High
mdtoday.co.kr
2026-05-26
안산 반달섬 힐스테이트 2차 ‘꼼수 사용승인’?...수분양자 반발 확산 원문
안산 반달섬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생활숙박시설(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개정법상 계약 해제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시행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안산시청의 소극 행정을 비판하며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사용승인을 앞두고 대규모 계약 해제 및 집단 행정소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시행사 (현대건설 관련), 안산시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분양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사용승인 절차 진행 중, 국무총리실 민원 제기, 집단소송 예고)
판단 근거
시행사의 일방적인 용도변경 추진과 수분양자 계약 해제권 외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현대건설 관련 시행사와 안산시청은 자력이 충분합니다. 다수의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계약 관련이므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총리실 민원 제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률 해석 및 설계 변경 관련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