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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ews.com
2026-05-21
가상자산 이어 은행권도 특금법 개정안 우려…“의심거래보고·거래중단... 원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권에 과도한 의심거래보고(STR) 및 거래중단 의무를 부과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STR 대상 거래 급증과 정상 거래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및 민원 발생을 우려하며, FIU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다수의 금융 소비자 및 기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사안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규제
상대방
금융정보분석원 (FIU)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가상자산 투자자 및 은행 고객 다수, 금융기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완료, FIU 검토 중)
판단 근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금법 개정안은 과도한 의심거래보고 의무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와 은행 고객 다수에게 정상 거래 중단 및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3, 4).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FIU)이며 (적합 조건 2), 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