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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5-15
미성년자 시켜 술값 안 낸 20대, 징역형 집유 원문
20대 남성 2명이 미성년자를 이용해 유흥주점에서 술값 103만원을 내지 않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범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상대방
A씨, B씨
피해 금액
103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사건 판결 선고, 피해자와 합의 완료)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피해자와 합의 완료). 또한 피해액이 소액(103만원)이며 집단적 피해가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