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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내 병력·범죄 이력도 ‘동의 없이’ AI 학습에?…일본 법 개정안 어떻... 원문
일본 중의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질병 이력, 범죄 경력, 인종, 신념 등)를 본인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반대 측은 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 증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부재를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참의원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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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참의원 심의 예정)
판단 근거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발생 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와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예상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 집단소송제도 부재를 지적하고 있어, 향후 피해 발생 시 소송금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 통과를 위한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