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6월 중순 본궤도 원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6월 중순부터 증거개시 절차 등 본격적인 소송 국면에 돌입한다. 미국 시민권자 대표 원고와 7800명 이상의 국내 쿠팡 이용자들이 원고로 참여하며,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고객 정보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법원의 '집단 인증' 여부로, 인증 시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쿠팡 Inc, 김범석 쿠팡Inc 의장
피해 금액
500만 달러 (약 73억원)
피해자 수
7800명 이상 (국내 쿠팡 이용자), 경찰 수사 3000만건 이상 유출 언급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 진행 중, 6월 17일 최초 기일 및 증거개시 절차 예정. 집단 인증 여부가 핵심 쟁점.)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고인 쿠팡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며(적합 조건 2), 7800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3, 4). 경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적합 조건 6), 미국 소송의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