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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je.co.kr
2026-05-20
식재 허락돼 공원 만들었더니…부산 동구·캠코 무단점유 공방 원문
부산 동구가 캠코 소유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후 9년 만에 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하며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구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동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캠코의 상고 여부에 따라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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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행정소송 2심 판결 선고 (부산 동구 승소))
판단 근거
상대방인 캠코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 현재 행정소송 2심에서 부산 동구가 승소하여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나, 캠코의 상고 가능성이 있어 소송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나 명확한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