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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5-27
'1등 후원자' 되려 BJ에 32억 쓴 남성…中 법원 판단은? 원문
중국에서 한 남성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32억 원을 후원한 뒤 혼외 연애 관계를 맺었고, 그의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 침해를 이유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이징 법원은 연애 관계 이후의 고액 후원은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이며,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15억 원 반환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고액 후원 유도 문제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인터넷 방송 플랫폼
피해 금액
15억 원 (787만 5천 위안)
피해자 수
1명 (왕 씨의 아내)
진행 단계
판결선고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 판결)
판단 근거
중국 법원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 소홀을 인정하고 15억 원 규모의 후원금 반환을 판결하여 상대방 책임과 피해 규모가 명확합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법원 판결이 존재하여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 또한, 중국 내 고액 후원 유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되어 유사 피해자 발굴 및 집단 소송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