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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news.co.kr
2026-05-24
[기자의 눈] 역사 왜곡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원문
5·18 역사 왜곡의 원조 격인 지만원 씨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로 대법원에서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받았다. 지 씨는 이미 동일한 왜곡 주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미 법적 절차가 종결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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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불법행위
상대방
지만원 씨
피해 금액
9000여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지만원 씨의 5·18 역사 왜곡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