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가 철거되며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맞불 집회를 주도한 인물의 구속과 정의기억연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바리케이드에 갇혀있던 동안 손상된 소녀상은 제작자에 의해 보수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시민사회/인권
상대방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외 맞불 집회 주도 세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맞불 집회 주도자 구속, 소녀상 손상 보수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 철거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며, 맞불 집회 주도자의 구속은 형사 절차에 해당한다. 소송금융의 핵심인 명확한 재산상 피해와 이를 배상할 자력 있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낮다. 소녀상 손상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