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북한국 개입”… 처벌법 비웃으며 ‘온라인 왜곡’ 기... 원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과 폄훼 악성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5·18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5·18기념재단은 AI 모니터링을 통해 왜곡 게시물을 포착하고 있으며, 경찰은 5·18 특별법 위반으로 피의자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단은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하며 왜곡에 맞서 진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온라인 플랫폼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 유튜브, 네이버뉴스 등), 왜곡 게시물 작성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18 피해자와 유가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진행 중, 5·18기념재단 모니터링 및 시민 서포터즈 모집)
판단 근거
5·18 왜곡·폄훼 게시물 작성자 및 유포 플랫폼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18 피해자와 유가족이라는 다수의 집단적 피해자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3). AI 모니터링 및 경찰 수사 자료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