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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2-20
'산불 유발' 단양 폐기물업체 檢송치…손해배상금도 청구 원문
충북 단양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부적절한 폐기물 보관으로 인한 자연발화로 산불이 발생하여 군유림과 사유림 0.36ha가 소실되었다. 단양군은 해당 업체에 행정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군유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업체는 특수 가연물 저장 기준 위반 및 소방훈련 미실시 등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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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매포읍 소재 폐기물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단양군이 검찰에 사건 송치 예정, 군유림 훼손 손해배상금 청구 예정, 행정 경고 및 과태료 부과)
판단 근거
폐기물 업체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소방당국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검찰 송치 및 손해배상금 청구 예정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피해 규모가 수억 원 이상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려워 투자 매력도가 중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