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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5-18
[단독] 조력자 동석 요청했는데 …세종경찰, 장애인 수사 인권규칙도 어... 원문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이 발생했으나, 세종 북부경찰서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 규칙을 위반하고 조력인 동석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현재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갈비뼈와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세종 북부경찰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중증 장애인 A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재수사 착수)
판단 근거
세종 북부경찰서의 장애인 인권 보호 규칙 위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공기관인 경찰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2). 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서와 경찰의 재수사 착수 인정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현재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중증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혹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는 사회적 중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