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김훈을 도운 공범 3명이 피해자 및 지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김훈의 스토킹 범행을 인지하고도 도움을 주었으며,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여러 차례 위치추적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범들은 살해 의도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스토킹 범죄

상대방

김훈 및 공범 3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총 3명 (사망 피해자 1명, 위치추적 피해자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범 3명 검찰 송치, 주범 김훈은 살인 혐의로 이미 수사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충분하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검찰 송치)가 진행 중인(적합 조건 6)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 또한 살인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포함하나(적합 조건 4), 피고가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합니다(적합 조건 2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