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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n.co.kr
2026-05-25
유흥업소서 술값 2억여원 떼어먹은 50대 징역 3년 원문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피고인이 개인이며 징역형을 선고받아 자력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수가 12명으로 집단적 피해(수십 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부적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