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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5-20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앞두고 옥중 사망… 유족 손해배상 절차... 원문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던 50대 피고인이 항소심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피고인의 사망으로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지만, 피해자 유족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사망한 A씨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형사재판 공소기각,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검토 중)
판단 근거
피고인의 살인 책임은 1심 유죄 판결 등으로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도 크며(적합 조건 4) 증거 확보도 용이하지만(적합 조건 5),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실제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