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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tribune.co.kr
2026-05-05
法, 영풍-MBK 계약서 제출 명령 재확인…고려아연 분쟁 '콜옵션' 핵심 증... 원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명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확인되었다. 해당 계약의 콜옵션 조항이 영풍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9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계약서 공개를 통한 실체 규명과 주주가치 훼손 여부 판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영풍 및 이사진
피해 금액
9300억원
피해자 수
일반 주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주주대표소송 항고심 기각, 계약서 제출 명령 확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대기업인 영풍을 상대로 9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으로 다수 주주의 피해가 예상되어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