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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news.co.kr
2026-05-21
진주 화물연대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3년 구형 원문
진주 화물연대 사망사고를 낸 비조합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했음을 밝혔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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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진행 중 (검찰 구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나, 피고인이 개인(A씨)으로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사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했더라도'라는 문구가 있어 이미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종결되었거나 상당 부분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의 필요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