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USTR 통상 압박에 통신업계 “망 공정기여는 세계적 흐름... 원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내 통신업계는 미국 내 공식 문서와 유럽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망 이용대가 지불이 세계적 흐름임을 반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이 발의되었고, EU는 디지털 네트워크법 제정을 추진하며 대형 CP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는 통신사의 AI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논의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통신
상대방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 (예: 넷플릭스, 메타 등)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독일 법원 판결 520억 원 등)
피해자 수
국내 통신사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내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발의, EU 디지털 네트워크법 추진, USTR 통상 압박 등)
판단 근거
대형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 책임이 미국 내 공식 문서, 유럽 법원 판결, 국내 1심 판결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있음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관련 법안 발의 및 EU의 디지털 네트워크법 추진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공적 절차 진행 중). 잠재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규모 큼), 객관적 증거가 풍부함 (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