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76개 지점 가맹점주들 허위 폭로·편파 방송에 브랜드 추락…... 원문
약손명가 가맹점주 연합회가 일부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의 허위 폭로와 공영방송의 왜곡 보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회는 협의회 대표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76개 지점 가맹점주들이 집단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협의회 대표 정 씨
피해 금액
개별 3,100만원, 전체 미상
피해자 수
76개 지점 가맹점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협의회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재정신청 및 법왜곡죄 고소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협의회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 및 공영방송의 왜곡 보도에 대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76개 지점 가맹점주들이 집단적 피해를 입었으며, 검찰 수사 결과로 본사 갑질 의혹이 허위임이 입증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이미 검찰 수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 규모는 76개 지점 전체를 합산하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소송 상대방이 개인일 경우 자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공영방송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