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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5-05
“3만원에 50장 팔게요”…이 시즌되자 청첩장·부고장 거래 ‘기승’,... 원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을 사고파는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조사비 비용 처리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하며, 청첩장/부고장에 포함된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쾌감과 법적 책임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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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거래 현상 발생)
판단 근거
개인정보 불법 거래 및 탈세 시도 행위는 명확한 불법 행위이며(상대방 책임 명확), 다수의 청첩장/부고장 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집단적 피해), 온라인 채팅방 기록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된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 배상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기관이 아니므로(상대방 자력 부족) 실질적인 손해배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