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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ham.net
2026-02-24
노동자들이 깨버린 것에 관한 기록 원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및 불법파견에 맞서 9년간 투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에게 국내 최초 불법파견죄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22명의 노동자는 아사히글라스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로써 길었던 투쟁은 최종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아사히글라스
피해 금액
20억 원 이상 (제안 금액 기준)
피해자 수
22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파견법 위반 소송 승소, 22명 정규직 고용 완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대기업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다수의 피해자(집단적 피해)와 상당한 규모의 피해액(피해 규모 큼)이 존재하여 소송금융 적합 조건들을 다수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고 피해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 투자가 필요한 시점은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