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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쿠팡·KT 등은 적용 불가...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새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법 개정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만 적용되어, 이미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과 KT 등은 기존 법률에 따라 처분될 예정입니다. 쿠팡과 KT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통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쿠팡, KT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쿠팡, KT와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 조건에 해당하며, 대규모 유출은 집단적 피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록 새로운 징벌적 과징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