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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5-01
청첩장·부고장, 카톡서 600원에 팔린다…탈세 증빙용 ‘경조사 품앗이... 원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이 건당 500~1000원에 거래되며, 이를 통해 허위 경조사비 증빙을 만들려는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랑·신부의 이름, 사진, 유가족 연락처,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유통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때문에 단속이 어렵지만, 법조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수백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피해발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거래 발생)
판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인격권 침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청첩장/부고장이 거래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피해자 수가 수백 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오픈채팅방 존재 및 거래 내역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개별 판매자의 자력 부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