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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eil.com
2026-05-04
'10살 여아 성착취물 제작·부모 협박' 20대, 감형… 반성 안한다 던 재... 원문
20대 남성 A씨가 10대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에게 억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나이와 초범임을 고려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20대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항소심 감형 판결)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20대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부적합 조건). 또한 피해자 수가 4명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집단적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