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nnews.com
2026-02-24
美 소아백신 축소 파장…민주 15개주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원문
미국 민주당 소속 15개 주가 트럼프 정부의 소아 백신 권장 대상 축소 정책에 맞서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CDC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7종 소아 백신을 권장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과 전문가 패널 해임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과학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미국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국 내 아동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다주(多州) 공동소송 제기)
판단 근거
미국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5개 주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의 성격이 강합니다(적합 조건 3). 소아 백신 정책 변경은 미국 내 다수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정책 변경 및 위원 해임 조치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