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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5-27
[그해 오늘] 승객 9명 호흡곤란… 답답해 항공기 비상구 문 열었다 원문
202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개방 사건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을 겪고 194명이 정신적 불안을 호소했다. 가해자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A씨를 상대로 7억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피해 승객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의 경제적 자력 부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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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항공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명 (호흡곤란), 194명 (정신적 불안)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해자 A씨에 대한 형사 재판 종결 및 아시아나항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
판단 근거
가해자 A씨의 책임은 명확하나(적합 조건 1), 실직 상태 및 심신미약으로 인한 경제적 자력 부족이 예상되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음(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 또한, 피해자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항공사의 책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투자 매력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