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news.sbs.co.kr
2026-05-27
중고사기에 차·돈 다 잃은 차주… 차라도 돌려달라 소송 결과는 원문
중고차 사기로 차량과 돈을 모두 잃은 A 씨가 사기범 B 씨를 상대로 차량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 씨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대구지법으로 사건이 환송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A 씨는 차량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B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인도 소송 항소심 파기환송)
판단 근거
상대방(B 씨)의 사기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이미 1심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