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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5-27
일베 '핫라인' 10년째지만…여전한 혐오 논란, 폐쇄 가능할까 원문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혐오 조장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이트 폐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징벌적 배상 등을 언급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현행법상 사이트 폐쇄 기준과 혐오 표현의 불법정보 해당 여부가 모호하여 법리적 난관이 예상된다. 방미심위는 10년째 특별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개별 게시물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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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정보통신/명예훼손
상대방
일간베스트저장소 운영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사이트 폐쇄 및 규제 대책 마련 논의 진행 중, 11만 서명부 대통령실 전달)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11만 서명, 광범위한 혐오 표현)와 공적 절차 진행 중(방미심위 소통채널 운영, 대통령의 징벌적 배상 언급)이라는 적합 조건이 있으나, 현행법상 사이트 폐쇄 기준 및 혐오 표현의 불법정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리적 쟁점이 많고, 상대방의 자력 또한 불확실하여 투자 위험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