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스티브 유가 병역 기피 논란 관련 루머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6개월 공익근무 및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공무원 해고 등의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1심 승소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진행 중 (1심 승소 후 상대방 항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스티브 유 개인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및 명예훼손 관련 해명에 관한 것으로,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대상인 '다수의 피해자가 명확한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송금융이 지원할 원고(피해자) 집단이 특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