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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5-13
인천교통공사 폭탄 협박 10대…경찰, 손해배상 소송 검토 원문
10대 A군이 인천교통공사에 폭탄 설치 허위 신고를 하여 공사 직원 대피 및 경찰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사 처분과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장난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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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A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손해배상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A군의 허위 신고 사실과 증거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은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A군이 미성년자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자력 부족이 예상되며(적합 조건 2 불충족),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려워(적합 조건 3, 4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