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곽지해수욕장에서 호주 국적 관광객 A 씨가 한국인 관광객 B 씨의 가방(현금 10여만 원, 명품 지갑 등 2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A 씨를 체포하고, A 씨가 숨긴 가방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현재 A 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산범죄
상대방
호주 국적의 30대 남성 A 씨
피해 금액
210만 원 상당 (피해품 회수 완료)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피해품 회수 완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6), 피해품이 회수되어 실제 손해액이 미미하고(적합 조건 4 미충족), 피해자가 1명이며(적합 조건 3 미충족),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여(적합 조건 2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