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0%씩 치솟는다…공공주택 1만호 건설 줄줄이 연기 원문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국 공공주택 사업장의 공기가 연장되고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H 등 공공 발주처의 경직된 공사비 책정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금액이 2,428억 원에 달하지만 조정 성립률이 낮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발주처
피해 금액
총 2428억원 (건당 평균 39억8000만원)
피해자 수
전국 공공주택 사업장 시공사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진행 중, 소송 전환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공공 발주처(LH 등)의 경직된 공사비 책정 구조로 인해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증액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1, 3) 상대방인 LH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공공기관이며 (적합 조건 2), 총 2,428억 원에 달하는 누적 분쟁 금액과 건당 평균 39.8억 원의 피해 규모는 매우 큽니다. (적합 조건 4) 관보 고시 및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적합 조건 5), 현재 건설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나 낮은 성립률로 인해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