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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vchosun.com
2026-05-03
中에서 검사 사칭해 3억 뜯어낸 남성…징역 3년 선고 원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사를 사칭해 21회에 걸쳐 3억 28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송모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송씨는 2013년에도 휴대전화 편취 혐의가 있다.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피고의 자력 부족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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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송모씨
피해 금액
3억 2800여만 원
피해자 수
21명 이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사건 징역 3년 선고 완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피고가 개인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자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회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에 해당하여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