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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t.or.kr
2026-05-22
'권력감시 위축' 논란의 망법… 시행령에선 극복할 수 있을까 원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독자 10만명' 등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와 투명성센터 업무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권력 감시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보통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토론회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피해자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