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echm.kr
2026-05-06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한 가상자산거래소... 확대해석 우려 원문
금융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다수의 디지털자산거래소가 확대해석 우려를 표하며 공동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트래블룰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FIU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내린 제재 취소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금융당국 및 FIU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
진행 단계
소송중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제재 취소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금융당국 및 FIU로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으로 반발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3). 또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제재 취소소송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