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리치 이기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 표현 등으로 노무현재단을 직접 방문해 사죄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리치 이기가 앞으로도 해당 표현을 담은 곡들을 계속 부를 경우, 곡 자체의 금지, 활동명 사용 금지 및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리치 이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노무현재단이 향후 법적 조치 경고)

판단 근거

리치 이기가 노무현재단에 직접 사죄한 점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문제의 곡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 집단적 피해 규모,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기사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