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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5-27
[예규·판례] 민·형사 3건 쪼개 1870만원 수임…대법 일부는 반환해야... 원문
부동산 하자 분쟁 의뢰인이 법무법인에 민·형사 3건으로 총 1천87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소송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수임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여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임료가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노력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A법무법인
피해 금액
99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법무법인의 수임료 반환 책임이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에 투자하므로, 이미 종결된 본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