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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5-10
'체불임금 받고 소 취하' 확약서 쓰고 추가 소송…대법서 패소 원문
익산YMCA 전직 사무총장 A씨가 체불임금 지급 확약서 작성 후 추가로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확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 시점을 근거로 A씨에게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확약서에 따라 2021년 12월 종료되었으며,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의 임금 청구권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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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익산YMCA 전직 이사장 4명
피해 금액
96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 패소 취지))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A씨)의 추가 임금 청구에 대해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의 소송이며, 상대방의 자력도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