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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mbc.co.kr
2026-05-26
'극비수사' 억대 사기친 전직 경찰 2심도 실형 원문
불법 도박 빚으로 '극비 함정 수사'를 빙자해 1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다른 피해자에게 5천5백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고 퇴직연금 양도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감형했다. 이 전직 경찰관은 직위 해제 후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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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최소 1억 6천5백만 원
피해자 수
최소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피해 회복 노력 인정되어 감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형사 유죄 판결),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조건 1, 5)은 충족되나, 피고가 개인(전직 경찰관)이며 불법 도박 빚으로 인한 범행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조건 2 미충족)이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입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피해자 대상 사기 사건으로(조건 3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으며, 피해 규모도 소송금융 관점에서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조건 4 제한적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