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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bc.co.kr
2026-05-01
대통령도 나섰지만‥올해도 소풍 안 가요 원문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인해 소풍 및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 초등학생 사망 사고 후 담임교사 유죄 판결이 이러한 분위기를 심화시켰으며, 교육청과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육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초등학생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교육청 대책 발표 및 대통령 언급 등 공적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기사는 교사의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부담으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라는 시스템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명확한 기회가 보이지 않아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피해 규모'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