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셰프 오세득이 자신을 둘러싼 10억 원대 금융사기 의혹)

판단 근거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에 따라 조합 내 다수 구성원들이 오세득과 함께 고발 및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에 따라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언급되었고,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이 낮고,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며, 오세득 본인이 10억 원대 사기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 사건의 복잡성이 높아 Medium 등급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