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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daily.kr
2026-05-14
KISO 가이드라인으론 부족 …허위조작정보 규제 두고 플랫폼 책임론 충... 원문
법무법인 세종 정연아 변호사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하여 KISO의 민간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권 제한 판단 기준이 법률·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책임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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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정보통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 제시)
판단 근거
기사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피해 사건이나 소송 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적합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