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t.co.kr
2026-05-14
손실보전 없으면 주주행동 … 정유업계, 최고가격제發 소송리스크 부상 원문
정부가 정유업계 최고가격제에 대한 보상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분기 호실적을 근거로 보상을 최소화할 경우 소액주주 및 해외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배임 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보상안을 주시하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정유사 경영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정유사 주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의 정유사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방안 발표 예정)
판단 근거
정부의 최고가격제 정책으로 인한 정유업계의 손실 보전 문제가 핵심이며, 상대방(대한민국 정부 및 대형 정유사)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소액주주 및 해외 주주들의 집단적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고, 손실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보상안 발표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