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친형과 5·18 유공자들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코리아 (손정현 전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5·18 유공자 27명 외 박종철 열사 유족 및 시민단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피해자 조사 완료, 혐의 적용 검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스타벅스코리아의 직접적인 프로모션), 신세계그룹이라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대기업이 상대방입니다. 5·18 유공자 및 박종철 열사 유족 등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 단계입니다. 프로모션 문구 등 객관적 증거도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