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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
2026-05-28
현장체험학습 사고 땐 교사 형사책임 면제 추진…고의·중과실만 책임 원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며, 교육청의 사고 대응 및 법률 지원 확대, 보조인력 배치 기준 강화 등의 지원 방안도 포함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육/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사건의 피해 발생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교육부의 정책 변경(학교안전법 개정 추진)에 대한 보도입니다. 소송 상대방, 피해 규모, 집단적 피해 여부 등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 정보가 부재하여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