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천안병원이 홍성군 폐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밀검진을 통해 석면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하여 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광산 인근 주민들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각종 폐질환을 겪을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홍성군 폐석면광산 인근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건강영향조사 및 석면피해구제제도 연계 진행 중)
판단 근거
홍성군 폐석면광산 인근 주민 다수가 석면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며(적합 조건 3), 각종 폐질환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하는 등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