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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today.co.kr
2026-02-25
“잇따른 쪼개기 입법, 사실상 차별금지법 통과 효력 발생 우려” 원문
한국교회언론회는 국회에 발의된 '쪼개기 입법' 형태의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들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포함하여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회는 국민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감시하여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제언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에 법안 발의 및 심의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사건은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아닌,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주요 투자 대상인 명확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 규모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