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 동대문구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 상추, 깨 모종 등 농작물 절도 피해가 잇따라 발생. 피해자들은 수십 포기의 작물을 도둑맞았다고 호소하며, 한 달에 5~10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빈번함.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방범 시설 부족으로 범인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청은 CCTV 설치 예산 확보를 검토 중.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산권 침해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십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구청에 민원 접수)

판단 근거

개별 피해 규모가 매우 작아 소송을 통한 회수 이익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증거 확보도 어려움. (적합 조건 1, 4, 5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