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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5-17
[판결] 신약 기술 도입 위해 준 계약금, 과세 면제 단정 지을 수 없다 원문
미국 바이오기업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약 기술 도입 계약금의 과세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 면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법인세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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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동작세무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선고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소송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건에 자금을 지원하므로, 최종심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신규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