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있지, 엔믹스)를 대상으로 한 악성 콘텐츠 제작 및 유포자,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국내외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국 법원에서는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및 스토킹

상대방

악성 콘텐츠 제작 및 유포자, 스토킹 가해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JYP가 악성 콘텐츠 제작 및 유포자, 스토킹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으며, 미국 법원에서 증거개시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JYP가 악성 콘텐츠 제작 및 유포자, 스토킹 가해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나(적합 조건 1, 5),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여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부적합 조건).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아티스트에 대한 다수의 개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